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신동섭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	124		발의연월일 : 2022. 10. 4. 발 의 자 :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: 정해권·나상길·박용철·문세종·박창호·이순학·김대중·박판순 의원(8명)

1. 제안이유

○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~제6조)

○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○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○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·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나. 관계법령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필수업무 사업체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
2.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2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

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, 제도 개선

4.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실태조사)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체의 일반현황,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
2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

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

4.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

5. 「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」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 위원으로 본다.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｣ ○ 제10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○ 제11조(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) □ ｢지방자치법｣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,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.

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해당 지역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조(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

2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4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5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제3조~제6조(위원회 구성ㆍ운영), 제9조(실태조사), 제10조(지원사업),

-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 소재

각 업종별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비 및 지원사업 추진 경비

-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 경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『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』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 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인천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사업(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)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-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는 위원회 심의 이후 결정되고,

- 사업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

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,

- 재난발생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또한 유동적이므로

○ 사업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 성 자 : 노동정책과장  권 오 훈